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抗命)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 논란에 대해 “밝힐 입장 없다”며 “8일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8일 인사가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다”며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추미애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가 끝나고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하명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 비리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하명 인사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검찰개혁과 독립성은 구두선언에 불과했다.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삼겠다는 게 본심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정조사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 학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들과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은 권력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법무부 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편이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한 말,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말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께도 한 말씀드린다. 윤 총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경험을 갖고 있다. 한 번 당한 적이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도 잘 버텨주기를 바란다”며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완수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제3차 당대표단 회의에서 “1월 8일 검찰 숙청의 칼끝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운운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 간부 대규모 숙청에도 윤 총장이 친문 국정농단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아예 쫓아내겠다며 칼을 겨눈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총리까지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다. 이건 정말 이낙연답지 않은 행동이다. 드디어 이낙연 총리까지 친문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 들으라’는 조항은 총장과 협의해 검찰 인사를 하라는 것이다. 30분 전에 통보하고 들러리 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윤석열 총장을 칭찬해야 한다”며 “이낙연 총리는 친문의 광기 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 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버리고 친문의 허수아비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친문의 법치주의 파괴 국정농단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