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한미동맹 지속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방위비분담금 등에선 입장차를 나타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SCM을 마친 후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영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ㆍ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전시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자 간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시 대한민국 현재의 안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방위비는 미국 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이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번복하지 않으면 그만인가?”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이 걸린 안보외교에서의 거짓과 무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의 근본원인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은 압박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봐도,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일본에 선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지소미아 복원은 일본의 선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수출입통제 등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들 즉각 폐지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그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 ▲양국 간 안보불신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