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1월 18～19일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김병기, 김진표, 도종환, 민홍철, 안규백, 최재성, 홍영표)은 1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에 관한 심의·감독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지난 28년간 지속돼 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격하시키는 일을 멈추고,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한 바와 같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제8차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진해 오던 유효기간인 5년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선 1년으로 대폭 줄였고, 매년 4%의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깬 8.2%대의 비용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 측의 기여를 무시한 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러우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미 협상당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하며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상수도 교체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관계를 지속했다.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충분한 역할을 이미 분담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측에 수조 원대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미군기지이전사업은 경기도 평택에 1470만㎡, 여의도 다섯 배 크기로 미국 밖 최대의 첨단시설을 갖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연말 완공돼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다산 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하지만,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민홍철 의원은 기자에게 “원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선 국회의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ㆍ감독이 지금도 가능하고 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또 지지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다. 민심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건 보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 조원 규모의 직ㆍ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동안 35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첫째, SOFA와 SMA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이 찬성하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조정되던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며 “이미 올해에만 무려 8.2%가 인상돼 1조원을 넘겼고, 협상 시한도 5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올해 무려 5배가 넘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여기는지, 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에 정의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동결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며 “결의안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다섯 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며 “한미동맹은 양국이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내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며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정치권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 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며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