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사실상 확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지소미아에 대해 “오늘 회담이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이라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8월 지소미아 연장 중지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해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거듭 강조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문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고 우리 정부를 어렵게 하는 내부 총질 행위”라며 “황교안 대표가 굳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직접 나설 의지가 있다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고 일본 아베 수상 관저 앞”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안보, 경제 분야 등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과 우방국들의 불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 문제라는 것이다. 지소미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소미아를 지역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한일 양국에 계속 지소미아 요구를 해왔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지역 안보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맺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산시켰고, 한미 문제를 한일 문제로 착각했다. 지소미아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맹국 미국의 결사적 반대에도 기어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치기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향후 더욱 심화될 안보 위기, 한미 관계 악화, 한일 갈등 장기화 등의 악영향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려 하는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미일 협력의 핵심적 요체”라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자칫 안보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지소마아 파기를 이제라도 철회하고, 무너진 안보 협력과 한미 동맹의 균열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