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올해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갑, 사진)이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 지위협정) 협정이 유지되는 한 현재보다 몇 천억원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SOFA 협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SOFA에선 기지 유지, 군수 지원, 인건비 부담에 대해 우리가 방위비분담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과 관련 없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 비용은 SOFA 협정상 불가하다”며 “지금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SOFA)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SOFA 협정이 유지된다면 현재 1조원 수준인데 많이 늘어봤자 몇 천억원 이상을 늘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 밖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유지보수 비용,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SOFA 협정을 위반하는 일로 한미동맹과 SOFA 협정에 충실한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미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1년부터 체결해 온 ‘특별조치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이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예외적 지원으로써 최대치에 달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은 값진 동맹이며 평택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거의 전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외 작전과 자산과 관련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미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맹은 일방적 호혜가 아닌 상호이익에 기반한다. 한미동맹은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며 한국과 미국이 모두 윈윈하는 상호이익의 모범사례”라며 “이를 숫자와 비용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오랜 우정과 협력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SOFA 협정을 존중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과 신뢰를 강화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빈틈없는 협상전략과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