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이 새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