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번복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사진)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그것을 한 이유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였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던 것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수출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는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첫째, 일본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일본 측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셋째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의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깊이 검토하고,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정말 파기한다면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 그리고 가까스로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무모한 안보도박을 멈추고,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공조 회복에 힘써주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