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한 가운데 당정청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2022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제품ㆍ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을 유형별(4개 유형)로 선별ㆍ진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ㆍ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20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비용편익)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 중심 분석'을 적용한다.
핵심품목 관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선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로 인하)으로 적용한다.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ㆍ가동(9월 이내)할 예정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