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목적 수출규제 성공 못해, 일본 국민 고통만 야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목적 수출규제 성공 못해, 일본 국민 고통만 야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0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통일경제뉴스 DB
사진=통일경제뉴스 DB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국민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사진)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라며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정 대변인은 “어제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사태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진행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후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