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심사시 6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없는데 이를 대폭 고치겠다는 의미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어, 정부가 조만간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한 점을 언급하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1970년대에 집중 지정된 그린벨트가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50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울산의 경우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데다 이중 81.2%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
지난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 규제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전국 14개 도시권 53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토지,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 지정한 후 1977년까지 6년 동안 여덟 차례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지정돼 전 국토의 5.45%가 녹지대로 확보됐다.
지난 50년간 지켜 온 그린벨트 규제는 도입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 미비한 기대 효과 등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도심 환경 보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때 처음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 이후 문민정부 들어 점차 활성화돼 2021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 최초 지정 면적의 70%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말 그린벨트의 해제를 언급한 이후 이번 울산 방문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지방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때 이를 저해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적극적으로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