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며 “첫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ㆍ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ㆍ확보키로 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셋째,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의 희소성, 공급 부족 때문이다. 서울 도심 같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하고 용적률 낮추고 도심의 땅을 손 못대게 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도심의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시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 주택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에 유효 부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 지역 안에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수도 많이 있다는 것”이라며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업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상업 기능을 주거 기능으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특별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또 태릉과 성남시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서 실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묻지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그린벨트 같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장기자랑하듯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니 ‘집권 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부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