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창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산-울산-창원 등으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이자 관권선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야당은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사실상의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행사라는 지적이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에 현장성을 접목하겠다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월 초부터 이날까지 14차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대전·울산·창원 등 전국으로 개최지를 넓혀가며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정책을 던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는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라며 “선거를 앞두고 장관들 몸가짐부터 조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처럼 부처 수장들과 지역단체장들까지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