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또 중구난방(衆口難防)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면 위헌 문제가 해결된다면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 등은 진정성도 없고 이미 위헌 판결이 났음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8년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총선에선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우리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수도가 완성된 후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다.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문에서도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헌재 판결문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국민투표와 개헌이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이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만약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다.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즉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 내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 출신의 4선 의원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더이상 관습헌법의 논리에 얽매여 행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방치하며 국가백년대계의 중대사를 덮어놓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ㆍ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해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당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며 본인의 당 대표 임기 안에 결론이 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겠다고 한다. 수도란 것은 그렇게 부동산 투기정책의 실패나 단순하게 지역균형발전으로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세종시가)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팀의 정비를 단장에 단행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 같다”며 “진정성도 없고 위헌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돗물 문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 그린뉴딜 급조, 한국판 뉴딜 비판 등으로 드러났듯이 현재 경제팀은 기존 경제 체질과 낡은 관성에 안주해 있고 소명도 신뢰도 다 잃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