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공공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교신도시를 통해 LH 등 공공사업자가 거둔 부당이득이 8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거둔 이익은 6.1조에 달한다. 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거두는 2.1조원을 포함하면 총 8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원의 80배 규모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택지 주택공급 대부분이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었는데 이를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되파는 등 땅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마련된 10년 주택(10년 후 분양전환)도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면서 LH공사가 부당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교신도시 10년 주택은 LH공사가 3952세대, 민간업자가 2089세대를 공급했는데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가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급 시스템 개선 없이 무턱대고 신도시개발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만 올라 주택문제 해결은 커녕 공공사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취지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라면서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