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드디어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군복무론을 쏘아 올렸다.
팔레스타인과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듯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남한도 여성 군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번에 이준석은 여성개병제 대신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도입했다. 즉 앞으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을 지원하는 여성은 남자와 같이 군필자여야 한다는 것으로, 빠르면 오는 203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역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거나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재적 국회의원들 중 과반이어야 실현될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판정 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다”라며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준석 대표는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도 공약했다.
이에 앞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함 ▲통합당의 당대표는 이준석, 원내대표는 양향자로 함 ▲통합당 전당대회는 2024년 총선거 후 60일 이내 개최하며, 이때까지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 ▲통합당의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 정강·정책을 우선시해 개정하며, 당헌은 개혁신당 당헌을 골자로 해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