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토 지진에 홋카이도·돗토리현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동이 계속되는데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재에 독도 지도를 누락하고 독도가 영토 분쟁중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재를 집필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분쟁 가능성' 표현도 신중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은 사실"이라고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새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집중 집필할 무렵, 국회에 나온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야당 의원이 독도의 '분쟁 가능성'을 묻자 신 전 차관은 '가능성' 표현조차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 전 차관은 "(독도의)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분쟁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의 임기 내에 마무리된 군 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진행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결국, 전량 회수되는 혼란을 겪었다. 신 전 차관은 KBS에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지만,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당시 신 전 의원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하고 되물었다.
SNS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논란이 되자 최근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시민단체인 광복회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이날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 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 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국방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대일 자세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의 정체성 확립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고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과 함께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독도를 사실상 일본 영토로 인식하는 망동으로서,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을 추종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발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