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 홍보 예산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에 비해 1억3200만원(13.2%) 감액됐다.
독도 ‘홍보·학술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 독도 탐방, 외국인 독도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탐방 예산이 줄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강화됐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교육위원회, 5선)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 5억3600만원으로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