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넋빠진 국방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국방부를 엄중 질책한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28일 SNS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사진)'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고 있다"면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 국방부의 기술은 이에 반하는 것이다. 또 이 교재에 등장한 11번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때 아닌 '독도 논쟁'에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후 정부의 '친일 외교' 논란이 불거진 터라 여당도 이번 독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방부의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란 기술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