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사진 오른쪽)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PF를 선별해 사업성 있는 PF와 나빠진 PF는 재구조화해서 PF들을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천억원으로 올 6월 말 대비 1조2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2.42%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대주단 협약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자체적인 정리ㆍ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ㆍ공매 진행 사업장은 120개다”라고 밝혔다.
경·공매 사업장(예정 포함)은 지난해 말 70개에서 올 9월 말 120개로 늘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금리를 낮추는 여건을 만들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며 “낮아진 금리로 인해 (돈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낮아졌는데 전과 같이 주택 시장을 자극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완전히 경제 정책이 다 뒤틀린다”고 우려했다.
야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에 대해선 “저희들은 ’총선거를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