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PF(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에 의존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거래 방식)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PF 사업장별로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부실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PF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LH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해당 PF 사업장을 매입한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면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해당 PF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