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방송 관련 3법을 놓고 여야가 뒤늦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의 한탄이다”라며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것을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 이제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 죽어 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다.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국민 여러분께 말하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리다.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당대표 직무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거부권 건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지난 국정 전반기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으로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해법인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정과제 파기까지 '3파 정권'의 정점을 기록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여야정 관계는 파탄을 향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