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은 부동산 정책? 이재명 “관료들의 저항이 원인” 지적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은 부동산 정책? 이재명 “관료들의 저항이 원인” 지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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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 중 지지율이 1위인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과오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그 원인으로 관료들의 저항을 지목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오에 대해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관료들의 저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관료는 여야를 떠나서 또 하나의 독자적 조직이다. 이분들은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해서 취하는 행동양식이 있다. 법이 정한 것은 한다. 지시한 것은 하는데 지시를 안 한 나머지는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한다”며 “지시할 때도 방향을 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많고 주택임대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도 있어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라’고 하면 하는 척은 하는데 내심으론 구멍을 꼭 만든다”며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는 금융제한해서 돈을 못 빌리게 한다든지, 3주택부터는 거래허가를 받게 하는 등 방법들은 많은데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2일 KBS 9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검증에 대해 “국가 경영을 책임질 대통령은 가족과 본인을 포함해서 무한 검증의 대상이 된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에 관한 문제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직업 문제라든지, 사생활에 관한 얘기들은 결혼한 후의 남편에게 검증의 대상으로 삼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등에 대해선 “제가 잘못한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 어차피 운명 같은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사법적으로 또는 의료적으로 언론들의 참여 하에 검증은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저는 계속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며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지선언하면 몰라도 이재명 후보님에겐 손이 가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역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후보로 뽑히게 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형사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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