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며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국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가덕도 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기 바란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인권 변호사였다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던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하신다면, 당장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회복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부산 방문은 그 열한 번째 현장 일정이며,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