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이 법률안에는 하태경 의원,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교육위원회, 5선)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15명 전원이 동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객·물류 중심의 관문 공항,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 공항을 건설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 ▲신공항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이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시설로 건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때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건설지 관할 광역단체장 등으로 함 등이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둠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법률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 생각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는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정책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는 속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철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 내용 중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