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총 100만개 업체와 70만명의 개인이 수혜 대상이며, 오는 4월7일 보궐선거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3000억원을 지원하고 25개 자치구에서도 2000억원을 내 총 50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생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에 대한 핀셋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 등이다.
시는 피해시설·업종 핀셋 지원에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1000만 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으로 100만 업체와 개인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대부분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며, 일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선거일 이전에 시작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보궐선거 지원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서울시는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 지역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