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동남권 신공항 추진 놓고 정치권 다시 논란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동남권 신공항 추진 놓고 정치권 다시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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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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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며 동남권 신공한 추진을 놓고 정치권에 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 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르면,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선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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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에 대해 검증위는 “신설활주로 14방향 장애물제한표면(OL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비행장 주변 장애물의 설치·높이 등을 제한하는 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 조항(‘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선 관계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신설활주로(14방향), 기존활주로(36L방향)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 여부와 관련, 검증위가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실패접근절차(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승 복행하는 과정) 단일구간 내에서 재래식과 성능기반항법을 혼합 사용하고 있고, 기준이 되는 픽스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으며, 절차기준에 부합하도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래식 항법(Conventional Navigation)은 항공기가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서 비행하는 방식이다.

성능기반항법(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은 위성 등을 활용해 기존의 지상의 항공기 유도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정확도를 개선한 방식이다.

◆“산악장애물 존치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 계획 법 취지에 위배”

‘시설운영·수요’ 분야에 대해 검증위는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 및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C급 전용의 서편유도로를 개항 시부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선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의 여객 수요 예측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2056년 기준 수요 예측치(2925만명) 산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을 활용하고, 주 3회 미만 노선, 영남권 승객 중 타 공항선택 승객 제외 등은 합리적 추계 방식이나,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소음’ 분야에 대해선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2017년 9월)으로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당초 2026년 목표) 감안 시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 경우 기존 단위 적용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측정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환경’ 분야에 대해선 “조류서식지 이동경로 훼손에 따른 대체서식지 계획이 필요한지, 수립했다면 적절한지와 관련,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24시간 운영은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며,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부울경(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에 따라 상반된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제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저도 오래 전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다.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필요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하게 대처해야겠다.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또한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그에 걸맞은 공항을 갖는 것은 부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결하다”며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항만과 철도와 공항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된다. 물류와 이동의 확대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산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신공항은 세계박람회 유치단계에서부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이라며 “야당은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지역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7일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 온 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사업이 정치 득실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이상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을 지양하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추진은 신속하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며, 부산시당 차원의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국토부에선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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