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조건부 정지 선언..WTO 제소 절차도 중단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조건부 정지 선언..WTO 제소 절차도 중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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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별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 판단 변함 없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한일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한일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건부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양국 간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의당 등은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 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다.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 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문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 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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