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등 비난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립은 극한점에 치닫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애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27) 씨의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ㆍ정의’가 훼손됐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대학생들이 대거 춧불집회에 나서는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선택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인 정 교수가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최악의 경우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기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훼방하고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시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정치공세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