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사청문회와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 기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들은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지, 후보자 가족 청문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합리적인 질의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7일 국회에서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다”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었다”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기관, 입법부의 일원임도 잊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그리고 엄연한 검증을 실시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근거 없다,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다’라고도 회피했다”며 “국가의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많이 아파했고, 자괴감에 빠졌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 조국 후보자 당장 지명철회하고 후보자 일가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그대의 가족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법무부 장관 자리, 사법개혁은 커녕 장관으로서의 명함도 못 내밀 부끄러운 자리가 됩니다”라며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진정 사법개혁을 꿈꾼다면, 더더욱 그대는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7일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기소됐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과하기 바란다.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그래도 국민의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게 나라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에 기소되었다”며 “이제 그만 멈춰라.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