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서 제외..“사법개혁 대의 차원서 대통령 임명권 존중”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서 제외..“사법개혁 대의 차원서 대통령 임명권 존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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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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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라며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라며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 판정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극악무도한 잔인한 결정이다”라며 “정의당에서 말하는 정의는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보다 우리 편이 먼저라는 수구 기득권적인 모습인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상정 대표는 평소 청년과 공정을 말해왔지만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고 대입 수시를 선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국민을 배신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상정 대표 지역구인 일산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여 반드시 정치계에서 퇴출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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