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조국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이에 사상 논쟁이 벌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사노맹에서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당시 강령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도 답했다.
김 의원은 “옛날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향을 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선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전향이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권위주위적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 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과거에 사회주의자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그 시기 판결 존중한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몰아 세웠다.
조 후보자는 “존중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사회주의 정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의 궤변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