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지만 정치권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법ㆍ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한 야권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 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국회다운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나. 자신들의 고소ㆍ고발로 시작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나.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를 정쟁의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며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조국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 있다”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모 선임행정관은 ‘미처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 검찰을 권위주의 압제통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라며 “검찰 역시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반대와 국론 분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국의 손에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로 인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개혁은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아닌 문재인 정권 심판이란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장관이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일 아내 동양대 정경심 교양학부 교수의 전화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국 장관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조국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위선자 조국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며 ▲조국 임명 강행 반대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 비리 의혹 진상 낱낱이 규명 ▲문재인 정권의 검찰겁박과 수사방해 멈추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대 도입으로 문재인 정권의 진실은폐 기도 좌절시킴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제 조국 퇴진의 뜻을 같이하는 야당 의원님들과 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조국 퇴진 운동을 힘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다수를 확보해,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비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설득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겠습니다”라며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어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 사람이 모여도 좋고 스무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조국 해임건의안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입시비리나 사학비리의 원조 격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조국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자한당 등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조국 사퇴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를 개혁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조국 사퇴를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조국 일가의 각종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아직도 매우 크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해야 하는 이유다”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열려있고,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