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23) 씨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앞서 발급받은 관련 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광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조 씨가 인턴 시작 당일인 지난 2013년 7월 15일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시하며 “인턴 예정서 발급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인턴십 활동증명서와 비교해 보면 거의 조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 딸과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현 공익인권법센터장인 A교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이 이날 제시한 2013년에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활동 예정 사항'에 2013년 7월 15～8월 15일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을 할 예정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6일 발급된 ‘인턴십 활동 증명서’에도 해당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난(欄)에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나온다. 업무 내용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으로 똑같다.
주 의원은 “2017년 활동증명서는 활동을 이미 마치고 4년 뒤에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활동 사항'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3년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2017년 ‘인턴십 활동 증명서’는 2017년 서류에 직인이 찍혀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두 서류는 기관명에 ‘SNU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중 '법'(Law)이라는 단어가 빠져 오기를 한 점도 똑같다.
주 의원은 “서류에 나온 '발급번호'도 2013년 것은 '2013-001', 2017년 것은 '2017-001'로서 둘 다 그 해 최초 발급된 서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8일에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인턴증명서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것만 양식(樣式)이 다르다”며 사본을 공개하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