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북한 비핵화 진전의 증거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서 북한 내부, 특히 군부에서 국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자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 이를 시험하고 과시하고 있다는 것. 즉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는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나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영변 등 플러스 알파를 폐기해 나가다 보면 자기들의 국방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스텔스, 지금 현재 4대가 보유되고 있는데 2021년까지 40대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 등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래식 무기상에 있어서) 완전히 불균형이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뻥 뚫리는 거예요”라며 “(북한 입장에서) 만약 핵을 폐기했을 때 이러한 국방상의 허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을 했어요”라며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가 비핵화로 가고 있는 증거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미 실무회담의 시작이 곧 내도하고 있습니다. 8말9초”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도중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음을 밝히며 “아주 긍정적인 서한이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워게임(war gam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도 (워 게임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가 비핵화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김 위원장을 달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에 발사체 발사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이것이 비핵화 대화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내일(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며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