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본 경제보복,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 등 고려”
정의용 “일본 경제보복,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 등 고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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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바세나르 협정 사항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치를 취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개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지난 1994년 3월 31일자로 해체됨으로써 이를 대체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대해 무기 및 기술 수출 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2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실시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폐기한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한일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했다’고 (한국당에서) 지적하는데, 사실은 과거 두 번의 보수 정부 때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굉장히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안 되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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