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증시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시나리오,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했다.
여기서 내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책연구원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폭발적인 호조세를 보이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증시는 ‘하락장’을 전제했기에 이러한 세입 추계가 나왔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과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양도세 감소 전망을 했으면서도, 종부세는 증가를 전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 봤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량은 줄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을 추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내년 종부세 전망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