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 올랐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푸는 '초저금리 시대'를 1년 반 만에 끝내고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억제해 ‘가계대출·집값·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작년 3월 기준금리를 1.25%→0.75%로, 그해 5월에 0.75%→0.5%로 내렸다. 이후 지난달까지 아홉 차례나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1.5→1.75%) 이후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비록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올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냈다”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선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다”며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한국은행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경제에 영향을 줄지, 예상한 성장경로가 이어질지, 미국 연준의 정책 등을 보고 금통위원들이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좀 더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가 높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며 “가처분소득이 줄면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에선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