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사관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국군수도병원에 설치된 이 중사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며 “유족 분들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군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하고, 군의 시스템 개편과 국선 변호인 제도 및 군검찰 관련 개선 노력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미흡한 초동수사, 늑장대처, 조직적 은폐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쳐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쇄신되도록 시스템 개편이 함께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법과 원칙 위에 조직이 있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성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은 6일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