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며 민간이 참여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방부는 7일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 Task Force)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7일 출범식을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칭)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3선)이 맡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특히 공군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ㆍ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다. 당과 정부는 군대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군의 기강 해이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로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군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후진적인 병영 폐습 타파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군인이 존경받는 나라, 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건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국회 청문회 실시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중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 민간법원으로 이관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7일 서면으로 대체된 대표단회의에서 “모든 여성군인들이 존엄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군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작전 관련 범죄나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 군기 가해자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