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수사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이상 단순 대책발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의혹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부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바로잡고,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특히 군, 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선 특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또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면, 가장 좋은 방안은 군이 수사권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민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도 아니면 민간과 군이 공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책임은 민간 검찰과 경찰이 맡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민관합동수사단’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 중사의 유족 측이 3일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음을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