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선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하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다”며 ▲‘전 국민 소득보험’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ㆍ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ㆍ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