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쇠기 전 시중에 또 한번 '돈벼락'이 쏟아질 전망이다.
7조8148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중 5조원 정도가 추석 전 집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추경 7조8000억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무총리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정부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재원) 전액이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ㆍ정확ㆍ편리의 원칙 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행정정보 DB(DataBase)를 활용해 사전에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ㆍ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ㆍ언론ㆍ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ㆍ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한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4차 추경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ㆍ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또한 추경 예산이 중복 지원 등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대표번호 110을 통해서 다양한 문의사항, 이의신청 등을 신속히 해소해 해당 국민들 중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제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오는 29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에게는 5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