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민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기약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지는 상반기에는 민생에 온 힘을 집중하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4 분기는 3차 재난지원패키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힘을 마련해 줄 것이다. 2/4 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투입된다면 위로와 희망이 더해 내수 진작의 공백까지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힘이 돼 드리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달린 문제다. 최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할 최종 병기로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은 필요하다. 야당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정상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 협의체 안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도 논의하자. 민생정치 집중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선보일 때다. 국민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 규모에 대해 “1차 때 4인 가족이 100만원 아니었느냐? 저는 ‘그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확산세에 따른 피해집중 계층에 대한 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면서도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ㆍ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4ㆍ7 재ㆍ보궐 선거 승리를 위한 현금 살포’라는 입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느냐?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다.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꺼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생계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대박을 터트리는 업종이 많이 있다”며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직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등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