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 1주년을 맞아 1년 전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책보다 훨씬 많은 품목 안정화 방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청와대 김상조(사진) 정책실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저희들이 10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었는데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정부가 준비한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징용공 문제, 전범기업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여러 개가 있다. 관련된 명령이 압류명령과 매각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가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쪽에서 공공연하게 두 자리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외교적으로 한일 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대책을 넘어 산업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국판 뉴딜 등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을 향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방어적 극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인 소부장 시즌2에 돌입하겠다”며 “소부장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부장 시즌2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소부장 시즌1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었다면,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공세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