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병역 면제자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진교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이 나라를 구한 것’이고,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군 미필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려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켰듯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사임시켜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신원식 후보자는 2019년 9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며 지난 1979년 발생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를 평가했다.
5·16에 대해선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론 혁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면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인데 5·16이 혁명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 장관에 반헌법을 주창하는 사람을 앉혀서야 되겠느냐?”라며 “극우 유튜버로서도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의는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방부 장관이라니 나라가 뒤집힐 노릇이다”라며 “반역을 옹호한 자에게 안보를 맡길 순 없다”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