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처럼 미출생신고 아동 살해·유기 방지에 대해 한목소리 내며 뒤늦게 대책 마련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 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G8(Group of 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다”라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헌법정신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부는 관련된 기관들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 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관련 법안과 함께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현행 민간 양육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 아동보호 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이나 베이비박스ㆍ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ㆍ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Task Force)를 긴급 구성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