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조정 규모가 국회의 7배나 되는 등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처요구예산이 마감된 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의 지출예산 조정액이 국회심의 과정 조정액의 일곱 배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8-2022) 5월 말 부처요구안의 평균은 503.5조원인데 9월 정부안은 514.6조원으로 평균 약 11조원이 증액됐다. 

12월 국회 확정 최종예산은 515.3조원으로 0.7조원 증액에 그쳤다. 

변화를 기준으로 한 순조정액으로 보면 1.6조원, 즉 국회는 전체 지출 총액의 0.3%를 조정했는데 기획재정부는 11조원, 2.2%나 조정했다.

장혜영 의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기재부라는 베일 뒤에서 조정되고 편입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진정한 권력은 권력의 행사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보다도 더 막대한 규모의 삭감과 증액이 일어나는 정부 차원의 예산 조정과정도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숨겨둔 민생 삭감 예산을 찾아내서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