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지시.."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 없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지시.."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 없도록 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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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제20대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월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재난 대책,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이전 비용을 고의로 누락ㆍ축소했다는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련 시설의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안보 공백 발생과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의 적절성 여부 및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절차, 보안 검증,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국가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전시ㆍ공연 등의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 위반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의 협의 없이 미술관, 공연시설 중심의 활용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청와대의 역사ㆍ문화유산 가치 훼손 의혹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회사 직원과 대학원 동기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은 897억200만원이다. 경복궁ㆍ창덕궁 정비 예산은 208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은 152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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