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름을 경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경고한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라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대해선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다”라며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다”라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선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다”라며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오늘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약속하고 제안했던 민생 과제와 정치 현안들은 모두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라며 “조건 없는 원 구성 협상으로 ‘국회의 문’부터 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