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7일 0시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ㆍ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갈등해결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유라 대학교 입학시험 부정과 조국 사태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과 ‘법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입문 1년도 안 돼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는 약자에게만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대응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참가자 일동은 7일 결의문을 발표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다. 한 달에 수십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경유가가 상승한 만큼 운임이 올라야 한다”며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할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화물노동자와 운수업계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했다”며 “그리고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게 국회의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세다”라고 말했다.
